광주 기술탈취 신문고, 한 달 20건 신고…무료 상담 방법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고 신고할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가 문을 연 지 한 달 만에 연간 신고 수준의 접수 실적을 올렸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3월 26일 출범한 기술탈취 신문고에 한 달간 20건의 기술분쟁 신고가 접수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년간 중기부에 접수된 연간 신고 건수(2024년 20건, 2025년 16건)를 웃도는 수치다.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접수된 20건 중 8건은 특허청·경찰청·중기부 등 조사·수사기관에 배부가 완료됐고, 9건은 전문가 상담 및 기관 협의 중이다. 기술탈취에 해당하지 않는 3건은 취하·반려됐다.

어떤 분쟁을 신고할 수 있나?
신문고는 다음 6가지 분쟁 유형을 모두 다룬다.
-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기술침해행위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
- 특허법·디자인보호법상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유출행위
-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행위
- 상생협력법상 기술자료 유용행위

신고 방법
- 온라인: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
- 전화: 상담센터 02-368-8787 (유선 상담 가능)
- 문의: 중기부 기술보호과 044-204-7780

신고는 상시 가능하며 전체 과정이 무료다. 중기부는 업계의 관심을 고려해 자주 묻는 질문(FAQ) 공개, 사건 처리 현황 확인 시스템 고도화, 담당 인력 확충 등 운영체계를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영세 중소기업이 손쉽게 신고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신문고를 마련했다”며 “현장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범부처 협력과 기술보호 예산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꿀팁 : 신고 전에 기술 유출 증거(계약서, 이메일, 녹취 등)를 최대한 확보해두면 상담과 조사에 도움이 된다. 홈페이지 FAQ가 곧 공개될 예정이니 참고하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