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장애인 개인예산제 확대, 33개 시군구 5월 1일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1일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했다. 이번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 33개 시·군·구에서 진행되며, 참여 인원도 1차년도 210명에서 올해 960명으로 늘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기존에 받던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의 일부를 자신이 직접 필요한 서비스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 4종 서비스(장애인 활동지원·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활동·발달재활)의 20% 범위 내에서 개인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히는 제도입니다.” –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이 제도는 장애인이 스스로 이용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지원을 선택할 수 있어 수요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 활동 지원 시간 중 일부를 보조기기 구입이나 문화활동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다.

참여자는 이미 지난 1~2월 모집을 통해 선정됐으며, 3~4월에는 지역 복지전문기관(장애인복지관·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개인별 이용계획을 수립했다. 수립된 계획은 지자체별 지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달부터 실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참여자 간담회와 의견 수렴을 통해 본사업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장애인 당사자나 가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mohw.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가까운 장애인복지관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