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상공인 외국인 고용 문턱 낮아진다 5월 18일 시행

법무부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하는 소상공인의 외국인 고용 문턱을 대폭 낮췄다. 오는 5월 18일부터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가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그동안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은 내국인 인력 구하기도 어려운데,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내국인 고용 실적'이라는 높은 벽에 막혀 이중고를 겪어왔다. 특히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는 내국인 고용 실적이 있는 사업장에만 허용돼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특례 시행으로 인구감소지역 내 소상공인은 내국인 고용 인원이 없더라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우수 외국인 인재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소상공인이 주로 운영하는 업종이다.

인구감소지역 해당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행정안전부가 고시하는 '인구감소지역' 목록에 포함된 시·군·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 적용된다. 해당 지역인지 확인하려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을 검색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면 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조치를 적극 환영했다. 송치영 회장은 "이번 고용특례가 단순한 시범 운영을 넘어 지방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꿀팁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5월 18일 이후 해당 조건을 갖춘 사업장에서 자동 적용된다.
- 시범 운영 기간 중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식 제도화 단계에서 요건이 더 완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정책 변화를 주목하자.
- 인력 채용 시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도가 높은 F-2-R 비자 소지자를 우선 고려하면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