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계곡 불법시설 자진신고 6월30일까지 과태료 면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계곡 주변 평상, 그늘막, 방갈로 등 불법시설이 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산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자진신고만 하면 각종 불이익을 면제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

• 하천·계곡 주변에 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등을 설치한 사람
• 물막이시설을 만들거나 불법 경작을 한 사람
• 사유지라고 생각했지만 점용허가 없이 하천구역 내 시설물을 둔 사람

일반인과 업소 구분 없이 모든 불법행위가 대상이다. 사유지라도 점용허가 없이 하천구역 내 시설을 설치하면 불법이다.

자진신고 시 혜택

•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전액 면제
• 형사책임 면책 (고발·처벌 안 받음)
•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철거 기간 유예
• 철거 방법·절차에 대한 행정 컨설팅 지원

특히 지난 4월 기준 전국에서 총 7만 2,658건의 불법시설이 확인됐다. 신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를 물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빠른 신고가 유리하다.

신청 방법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는 따로 없으니 직접 연락해야 한다.

광산구청 ☎ 062-960-8114 (광산구청 대표번호)

꿀팁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될 수 있다. 계곡·하천 주변에 시설물을 둔 소상공인(카페, 식당, 펜션)이라면 늦어도 6월 30일 전에 미리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 행정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철거 방법이 막막하다면 구청에 먼저 전화해 상담받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