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 6월 30일까지 면책 혜택

광주광역시가 하천과 계곡의 불법 시설물에 대한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각종 불이익을 면제받는다.

누가 신고할 수 있나요?

•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사람
• 일반 시민과 업소(자영업자) 모두 해당
• 사유지도 하천 구역 내 불법 시설은 신고 대상

대상 시설물

• 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
• 불법 경작 등

자진 신고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 형사책임 면책
• 자진 철거가 가능하도록 철거 기간 유예
• 철거 방법과 절차 등 행정 컨설팅 지원

신고 방법

관할 시·군·구청(광주광역시 각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

“방문 전 해당 구청에 전화로 접수 가능 여부와 필요 사항을 미리 문의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꿀팁

• 신고할 시설물의 위치와 종류, 면적을 미리 메모해 가면 원활하다.
• 신분증을 지참하자.
• 자진 신고 기간(6월 30일)을 놓치면 변상금·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