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결정을 환영하는 논평을 3일 발표했다.
연합회는 논평에서 "이번 결정은 실질적인 지배력과 법적 책임을 일치시킴으로써 김범석 의장이 쿠팡의 진짜 사장임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간 베일에 가려졌던 플랫폼 권력의 불투명한 경영 구조를 바로잡는 정의로운 교정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회는 김 의장의 '그림자 경영' 아래에서 입점 소상공인들이 겪은 피해를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자사 제품(PB) 우대 ▲차별적 알고리즘 ▲과도한 수수료 ▲불합리한 정산주기 등을 언급하며 "쿠팡 입점에서 내쳐질까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일인 지정을 계기로 쿠팡의 지배구조 전체가 엄격한 검증을 받게 된 만큼,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중단 ▲소상공인 상생 공정 거래 환경 조성 ▲공정거래법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송치영 회장은 "단순한 기업 규모 확장이 아니라 입점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것만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쿠팡의 공시 이행 여부와 특수관계인 거래 구조 등을 면밀히 주시하고, 플랫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쿠팡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보다 공정거래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