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한줄요약: 서울시가 장애인들이 사는 시설에서 인권을 해치는 일이 생기면 그 시설을 바로 문 닫게 하는 강력한 규칙을 만들었다.

학교나 직장에서 심한 괴롭힘이 있으면 바로 정학이나 해고를 시키는 것처럼, 이제 서울의 장애인 거주시설도 비슷한 원칙을 적용받는다.

서울시는 장애인들이 집처럼 생활하는 '거주시설'에서 인권을 해치는 행위가 발견되면, 그 시설을 즉시 폐쇄하기로 했다. 이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부른다. 야구에서 스트라이크 한 번에 아웃되는 것처럼, 심한 잘못을 한 번만 저질러도 바로 퇴출당하는 것이다.

왜 이런 규칙이 생겼을까? 장애인 거주시설은 약한 사람들이 모여사는 곳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설 직원이나 다른 이용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해도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규칙이 생기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
1. 시설 이용자(장애인):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시설이 바로 문을 닫아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2. 시설 운영자: 더 조심하게 운영해야 한다. 한 번의 큰 실수로 시설 전체가 문을 닫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일반 시민: 우리 사회의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더 튼튼해진다.

서울시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막는 방법도 함께 도입한다. 복도나 식당 같은 공용 공간에 CCTV를 더 많이 설치하고, 각 시설마다 인권을 지키는 일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사람을 뽑을 예정이다.

정리하면, 서울시가 장애인 거주시설을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한 번의 심한 잘못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새 규칙을 도입한 것이다.

알아두면 좋은 말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가정처럼 모여 생활하며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는 곳.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Strike-Out): 야구 용어에서 나온 말로, '한 번의 심한 위반으로 바로 자격을 잃는다'는 뜻. 여기서는 시설 폐쇄를 의미한다.
* 인권침해: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안전하게 지낼 권리, 존중받을 권리 등)를 해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