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계신 치매 어르신, 후견인이 지킨다…북구 치매공공후견 추천 안내

홀로 계신 치매 어르신, 후견인이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광주 북구가 '치매공공후견사업'의 후견대상자 추천을 안내합니다.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는 치매 환자가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견 신청 절차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치매 어르신이 있다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가요

치매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후견심판청구 절차, 공공후견인 연계, 후견활동 관리 등을 지원합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의3). 성년후견제도는 질병·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돕는 제도입니다.

누가 지원 대상인가요

• 치매 진단을 받은 치매 환자
•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실질적 지원이 없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등 우선 지원
• 공공후견 지원을 원하는 사람 등

후견인은 어떤 도움을 주나요

공공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 지원
• 의료서비스 이용 지원(수술 등 건강에 영향을 주는 의료행위 제외)
• 주택임대차계약 등 주거 관련 지원
• 예금통장 등 재산관리,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발급

실제로 요양시설에 홀로 계신 어르신의 면회·병원 동행을 돕거나, 통장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의 은행 업무와 용돈 관리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후견인이 되고 싶다면

민법상 결격사유가 없고 치매공공후견인 양성교육을 이수한 성인이라면 누구나 공공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광역치매센터의 후보자 모집·선발, 양성교육 수료 및 위촉, 법원의 선임 결정을 거쳐 3년 동안 활동하며 치매안심센터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활동비로 월 20만 원(월 최대 4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문의는 이렇게 하세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치매 환자를 발견했거나 후견에 관심이 있다면 치매 환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상담·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