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료기기 지원 확대, 중증장애아동 재택…5월 26일 의견제출

보건복지부가 중증장애아동과 소아청소년 환자의 가정 내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상
-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인공호흡기 사용 등)
- 중증 장애아동(근위축증, 뇌손상 등)

지원 내용
- 재택 필수 의료기기: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석션기), 경장영양주입펌프 → 기준금액 내 전액 지원 (기존에는 180여만 원을 보호자가 부담)
- 장애인보조기기: 몸통지지보행차,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아동용 전동휠체어 → 기준금액 내 전액 지원 (아동용 전동휠체어는 380여만 원까지 절감 가능)

신청·의견제출
이번 개정안은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다.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다.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전화 문의는 별도 안내 확인)
- 국민참여입법센터 온라인 제출

꿀팁
기존에 지원되지 않던 필수 기기(산소포화도측정기, 석션기 등)와 아동 체형에 맞는 전동휠체어가 새로 포함됐다. 특히 아동용 전동휠체어는 성장에 따라 좌석 조절이 가능해 실용적이다. 입법예고 기간이므로 정부에 의견을 제출하면 지원 품목이나 기준이 더 개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