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일자리, 시니어 파견근로 양극화…고숙련 월1000만원 vs 단순노무

은퇴 후에도 경력을 살려 일하고 싶은 시니어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현행법 탓에 전문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구조적 하향 취업'이 고착화되고 있다.

65세 이상 파견근로자 9만2000명…43%가 고령층
한경닷컴이 아웃소싱 전문기업 맨파워코리아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파견근로자(21만3000명) 중 65세 이상이 9만2000명으로 43.2%를 차지했다. 2017년 4만9000명에서 8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0~50대 파견근로자가 줄어든 자리를 고령층이 채운 것이다.

문제는 일자리의 질이다. 65세 이상 파견근로자 대부분은 청소·경비·조리·운전 등 단순 노무직에 배치됐다. 반면 행정·경영·재정 분야 전문가로 파견된 소수는 월 690만~1000만원대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고숙련 고임금'과 '단순 노무 저임금'의 양극화가 뚜렷했다.

"일하는 즐거움" 원하는 시니어…법이 막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조사에 따르면 65~79세 고령자 중 57.6%가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 이유로는 생계(38.1%)보다 '일하는 즐거움'(38.1%)이 같거나 더 컸다. 하지만 전체 취업자 중 단순 노무직 비중이 13.9%인 반면, 65세 이상에선 34.8%로 급등한다. 전문가·사무직은 10.2%로 쪼그라든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은 32개 업종에만 파견근로를 허용한다. 대기업 엔지니어나 인사·재무 실무자 출신이라도 경력과 무관한 단순 노무직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60대 여성 C씨처럼 '육아휴직 대체자' 규정을 이용해 간신히 인사 업무를 맡은 사례도 있다.

"파견법 완화, 보호 장치 병행해야"
전문가들은 '일자리 샌드박스' 등 고령자에 한해 파견법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파견 기간·급여 최저선 등 보호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황희승 브레인커머스 대표는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제정된 파견법의 취지는 청장년 정규직 보호였지만, 65세 이상 은퇴자에게 파견은 경제활동을 이어갈 유일한 통로"라며 "법이 고숙련 시니어의 기회까지 원천 봉쇄하는 의도치 않은 배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희 광운대 법학과 교수는 "고령층 취업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보호 장치가 더해져야 완화의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