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사례집, 신고 시 최대 1천만원 포상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사례집과 리플릿을 발간했다. 가맹점과 소비자가 자주 저지르는 위반 행위와 법적 처벌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사례집 주요 내용

사례집은 ▲상품권 재판매·대리구매 ▲비가맹점 수취 ▲제한업종(주류 등) 영위 ▲결제 거부 ▲실거래 없는 환전 ▲가맹점 외 수취 ▲허위매출·자전거래 ▲상인 간 재사용 ▲상인회 부정 환전대행 등 9가지 유형을 그림과 함께 설명한다.

신고 포상금 제도

부정유통을 신고하면 위반행위 확인 및 행정조치 결과에 따라 1회 최대 1,000만원, 신고자 1명당 연 최대 2,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익명·가명 신고, 중복 신고, 직접적인 증거자료 누락, 경미한 사항에 따른 계도조치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적 처벌

부정유통이 적발되면 가맹 취소(최대 5년간 등록 제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벌금과 함께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용자가 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비가맹점에서 사용해도 처벌 대상이다.

신고 방법

신고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국민소통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게시판에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세부 문의는 정책 관련 1357, 디지털온누리 앱은 1670-1600으로 하면 된다.

소상공인 주의사항

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 결제 거절 금지 ▲실거래 없는 환전 금지 ▲등록 가맹점 외 수취 금지 ▲상인 간 상품권 재사용 금지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특히 지인이나 상인회를 통한 부정 환전대행은 불법으로, 적발 시 가맹 취소와 함께 고액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사례집과 리플릿은 온누리상품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