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상공인 정책자금 부당개입 신고 포상·자진신고 면책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불법브로커(제3자 대리)가 끼어들었다면? 이를 신고하면 건당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1월 28일부터 이 같은 '제3자 부당개입 신고 포상 및 면책제도'를 운영 중이다.

누가 신고할 수 있나
- 불법브로커 적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진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 익명 신고도 가능하지만, 포상금을 받으려면 나중에 실명을 밝혀야 한다.
- 단, 부당개입을 주도한 사람이나 공단·정책금융기관 임직원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상금 얼마나 받나
- 범죄 사실이 법원에서 확정된 선고 건에 대해 건당 최대 200만원이 지급된다.
-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중요할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 포상금은 3단계로 나눠 지급될 수 있다: 신고 접수 후 20% 이내 선지급 → 수사의뢰 후 잔액의 50% 이내 추가 지급 → 확정판결 후 나머지 전액.

자진신고하면 면책
- 불법브로커를 이용한 업체가 스스로 신고하면 대출 제한을 면제받는다.
- 단, 불법성이 매우 높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 면책 절차는 자진신고 → 공단 조사 → 심의위원회 결정 순서로 진행된다.

신청 방법
- 접수는 공단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 먼저 고객센터(☎ 1357)로 전화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상세 안내를 확인한 후 접수 방법을 문의하세요.
- 신고 시에는 부당개입 관련 증빙 자료(계약서, 녹취, 이메일 등)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꿀팁
- 이미 불법브로커를 이용했다면 지금이라도 자진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출 제한을 피할 수 있다.
- 주의: 허위 신고는 포상금을 환수당할 뿐 아니라 무고죄·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사실에 근거해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