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명수 광산구의회 의장)는 6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추진 중인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광주 5개 자치구의회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명수 회장을 비롯해 문선화 동구의회 의장, 전승일 서구의회 의장, 남호현 남구의회 의장, 최무송 북구의회 의장 등 광주 5개 자치구 의회의장과 신정훈 위원장, 국회 ‘광주·전남 행정통합 광주광역시의회 대응 TF’ 소속 의원들이 함께했다.
의장들은 행정통합의 성공 여부가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자치구의 실행력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특별시 전환으로 자치구의 사무와 책임이 확대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재정과 권한,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공동으로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보통교부세를 자치구에 직접 교부하는 등 실질적인 재정특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자치구와 기초의회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 기초의회가 독립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독립 편성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통합 이후 광역과 기초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상설협의체를 만들고, 기초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회사무기구 보완 및 인사권 독립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관련해 지역구의원 정수를 40명으로 확대하고, 특별시 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규정하며, 감사위원회를 특별시의회에 설치하는 내용 등을 제안했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요한 사안"이라며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향후 특별법 논의와 제도 설계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명수 회장은 "이번 간담회는 광주 5개 자치구의회가 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통된 문제의식을 전달한 자리"라며 "주민의 삶과 지방자치의 실질적 강화를 최우선에 두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향후에도 행정통합이 주민 체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과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국회 등과의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