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선거, 광주투표시간 근로자 보장…고용주 안내 의무 5월 27~31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를 앞두고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어떤 근로자가 해당되나요?
사전투표기간(5월 29~30일)과 선거일(6월 3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루만 근무하거나 쉬는 날이 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주 의무
-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하면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 투표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 고용주는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청구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 안내 의무를 위반하거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직선거법 제261조).

신청 방법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고용주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투표시간을 요청하면 됩니다. 고용주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꿀팁
- 사전투표(5.29~30)에도 근무한다면 그날도 투표시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투표일과 별도로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는 5월 27일 이전에도 미리 안내할 수 있지만, 법적 안내 의무 기간은 5월 27일~31일이니 꼭 확인하세요.
- 자세한 법령 해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02-3294-8444)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