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6년 3월부터 만 4~5세 유아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차세대 교육·보육 정책의 일환으로, 보육 취약 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조치다.
현재 누리과정은 만 0~5세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지원 단가 차이,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추가비용 발생 등으로 인해 일부 가정에서는 실질적인 부담이 남아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26년 시행되는 조치는 만 4~5세에 대한 지원을 특히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주요 내용으로는 ▲만 4~5세 보육비 지원 상한액 현실화 조정 ▲사립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추가비용 지원 확대 ▲농산어촌 등 취약지역 지원 차별 해소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지원 단가와 범위는 2025년 하반기 중 추가 발표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 배경에 대해 "만 4~5세는 유치원 교육과정의 핵심 시기로, 이 시기 양질의 교육·보육에 대한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저출생 극복과 미래 인재 양성의 기초"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연간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 수준의 가구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신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각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보육/교육 담당부서) 또는 정부통합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오는 9월께 교육부 및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