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선거 투표시간 보장, 근로자 1천만원 과태료

광주 동구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제도를 안내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전투표(5월 29일~30일)와 선거일(6월 3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
-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고용주)도 의무 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무엇을 보장해야 하나요?
-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는 청구가 들어오면 반드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6조의2).
-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261조).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고지 의무
-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월 27일)부터 3일(5월 31일) 사이에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구두로 청구하면 됩니다.
- 사업주는 법정 고지 기간(5월 27일~31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꿀팁
- 사업주: 출근하는 직원이 있는지 미리 파악해 두고, 5월 27일 전에 게시판·단체톡방 등으로 공지하세요. '청구 가능' 사실만 알리면 됩니다.
- 근로자: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사장님께 미리 말씀드리세요. '투표하고 출근하겠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문의: 광주 동구청 홍보미디어실 062-608-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