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인권보호 나선다…예방교육 내용 구체화

[한줄요약]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가 일하면서 괴롭힘(인권침해)을 당하지 않도록 돕는 교육 규칙을 만들 예정이다.

우리 주변에서 힘든 일을 겪는 이웃을 도와주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도 때로는 일자리에서 불편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등이 업무 중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새 규칙을 마련했다. 3월 13일부터 4월 22일까지 이 규칙안에 대해 국민들의 생각을 듣는 ‘입법예고’ 기간이다.

이런 조치가 나온 배경은, 사회복지사들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법이 지난해 말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새 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이 필요해졌다.

새 규칙안에 따르면, 교육 내용에는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지키는 기본 원칙과 실제 있었던 괴롭힘 사례 등이 포함된다. 마치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하듯이,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미리 알고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교육은 사회복지사 뿐만 아니라 그들을 고용한 기관의 관리자도 함께 받아야 한다. 교육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같은 전문 단체가 맡아 진행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말]
- 사회복지사: 어려운 이웃(노인, 장애인, 아이 등)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일을 하는 전문가. 복지관, 지역센터 등에서 일한다.
- 인권침해: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존중받을 권리, 안전할 권리 등)를 해치는 행위. 직장에서의 괴롭힘, 차별도 포함된다.
- 입법예고: 정부가 새로운 법이나 규칙을 만들기 전에 그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일반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 ‘미리 보여주고(예고) 의견을 묻는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