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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 03-16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서울시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은 즉시 폐쇄하고 운영법인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중증 뇌병변·중복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시설 확충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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