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살던집 프로젝트, 복지부·행안부 인정…의료비 81% 절감
광주 광산구의 ‘살던집 프로젝트’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주거복지 우수사례로 동시에 인정받았다. 오늘(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제도의 선도 모델로 주목받으며, 고령자에서 중장년 1인 가구까지 생활권 모델로 확대된다.
광주 광산구의 ‘살던집 프로젝트’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주거복지 우수사례로 동시에 인정받았다. 오늘(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제도의 선도 모델로 주목받으며, 고령자에서 중장년 1인 가구까지 생활권 모델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를 신청 없이 자동 지급하는 '복지안전매트' 방안을 발표했다. 발달장애인·미성년자 위기가구는 동의 없이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해 선제 지급받는다.
보건복지부가 중증장애아동과 소아청소년 환자의 재택 치료를 위한 필수 의료기기·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한다. 산소포화도측정기, 아동용 전동휠체어 등이 기준금액 범위 내 전액 지원되며, 5월 26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는다.
광주 동구가 보건복지부의 ICT 기반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광주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 고혈압·당뇨 환자 대상 스마트 기기로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 관리하는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법령 준수를 돕는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를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전국 단위 정보로, 광주 지역 독자의 즉각적 행동 변화와 직접적 연관성이 낮아 본지 보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노인과 고령·중증 장애인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 따로 신청해야 했던 의료, 돌봄, 건강관리 등 30종의 서비스를 통합해 한번에 연계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제도는 3단계에 걸쳐 점차 대상을 확대하고, 향후 총 60종의 서비스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복지멤버십 기능을 확대해 **1201만 명**의 가입자가 카카오톡으로 복지서비스를 확인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문자 안내 하단의 '복지서비스 확인하기' 버튼을 누르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따로 접속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보상 범위를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한다. 최대 1억 5,000만원을 보상하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 의견을 접수한다.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을 담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오는 4월 22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규칙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말 개정된 관련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돕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거주시설·학대피해쉼터·단기거주시설·재가 장애인이 대상이며, 주거와 일상생활을 통합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