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장애인연금 자동지급, 신청 없이 생계급여까지 복지안전매트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연금과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하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최근 위기가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누가 해당되나?
- 장애인연금 대상자(기존 수급자, 복지멤버십 가입자 등)
- 발달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 미성년자 위기가구
-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대상 가구
- 기초연금 수급자

무엇이 달라지나?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은 앞으로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수급 자격을 확인한 후 지급한다.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신고만 하면 자동 지급된다.

특히 발달장애인 가구나 미성년자 위기 가구는 동의가 없더라도 지자체가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해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이후 과다 지급으로 확인돼도 환수하지 않는다.

언제부터?
장애인연금법 등 6개 법률 개정이 필요해 구체적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법 개정 후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기존 수급자와 복지멤버십 가입자부터 우선 적용된다.

신청 방법은?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 없다. 다만 복지멤버십(주민센터 가입)에 가입하면 정부가 연 2회 소득·재산을 조사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선제적으로 안내해준다.

꿀팁 현재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별도 조치가 필요 없다. 복지 정보를 몰라 신청을 놓친 적이 있다면 복지멤버십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