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서울시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은 즉시 폐쇄하고 운영법인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중증 뇌병변·중복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시설 확충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
서울시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은 즉시 폐쇄하고 운영법인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중증 뇌병변·중복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시설 확충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
광주광역시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시민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60만원**, 차상위·한부모가족은 **50만원**, 일반 주민은 **15만원**을 지원받으며, 신청은 4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받는다.
광주광역시 북구가 2027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6월 19일까지 공모한다. 북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인터넷·우편·방문 접수로 참여할 수 있다.
광주 광산구 신가동이 3월 두 번째 호 동 소식지를 게시하며 주요 행정 소식을 주민들에게 알린다. 관심 있는 주민은 동주민센터(062-960-7735)로 문의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광주 동구가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간 총 48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5월 29일까지이며, 온라인(복지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광주 북구가 독거노인 가구 500곳에 움직임을 감지해 자동으로 켜지는 스마트 전등을 추가로 설치한다. 노인의 이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함께웃는마을' 안전망과 연계해 효과를 높인다.
광주 남구가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반기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 **95명**을 모집한다. 접수는 **5월 19일**까지이며,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재산 4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한 남구 주민만 신청할 수 있다.
미성년 장애 자녀와 주소지가 같은 부모는 6월 12일부터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직접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복지로나 정부24에서 부모 명의 인증서·휴대폰으로 무료로 발급할 수 있어, 행정복지센터에 가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가 3월 27일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시작했다. 광주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살던 집에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광주 서구 양3동에 살거나 학교·직장이 있는 누구나, 내년 마을 사업 아이디어를 6월 30일까지 낼 수 있다. 포스터 QR코드나 이메일(ghj127@korea.kr)·방문으로 제안하면, 선정된 의견은 주민총회 투표를 거쳐 실제 동 사업으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