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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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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 03-16

어린이집·복지시설 외벽 롤러도장, 2026년 2월 24일 의무화

앞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외벽을 도장할 때, 페인트를 뿌리는 방식 대신 굴려 바르는 '롤러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기후환경부는 2026년 2월 2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롤러방식이 공기 중 날림먼지와 유해화학물질 배출을 크게 줄여 민감계층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기후환경부 #민감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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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광주 · 05-20

광주 암·희귀질환 학생 치료비 최대 3000만원, 2027년 1월 신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난치병(암·중증 심뇌혈관·희귀질환) 학생에게 1인당 최대 3천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우선 선정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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