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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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복지관 · 05-02

광주국가보상, 불가항력 분만 사고 산모 중증장애도…의견 접수 6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보상 범위를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한다. 최대 1억 5,000만원을 보상하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 의견을 접수한다.

광주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가족 활동지원, 2028년 말까지 연장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이상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받고 있다.

사회복지사 인권보호, 예방교육 내용 구체화…4월 22일까지 의견수렴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을 담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오는 4월 22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규칙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말 개정된 관련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다.

광주의료기기 지원 확대, 중증장애아동 재택…5월 26일 의견제출

보건복지부가 중증장애아동과 소아청소년 환자의 재택 치료를 위한 필수 의료기기·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한다. 산소포화도측정기, 아동용 전동휠체어 등이 기준금액 범위 내 전액 지원되며, 5월 26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는다.

광주청년 사회주택 입주, 보증금 200만 원 무이자 대출

광주 북구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주택 입주 시 임대보증금을 최대 2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달 23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고 있으며, 조례가 통과되면 올해 안에 지원이 시작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대상자 복지 확대, 상이 1~2급 활동지원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이로써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모든 등급의 국가보훈대상자가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은 4월 6일까지 접수한다.

광주 북구 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운영, 주민 의견 27일까지

광주 북구가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전담 인력을 확보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북구는 오는 27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광주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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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문화 광주광역시 북구청 · 04-14

광주 북구 폐기도서 무상 배부, 시민 의견 25일까지 접수

광주 북구가 구립도서관에서 버려지는 책을 시민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오는 25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으며, 이메일·우편·팩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광주공인조례 개정안, 22일까지 의견 제출

광주 동구가 '공인(公印) 조례' 개정안을 내놓고 구민 의견을 받는다. 의견 제출은 **5월 22일**까지며 서면·팩스·전자우편으로 낼 수 있다.

광주전남 소상공인·자영업자 세부담 감면 조례 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시세 감면 조례를 제정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포함한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인다. 현재 입법예고 단계로, 구체적인 감면 대상과 율은 조례안에 담기며 시민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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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가보상, 불가항력 분만 사고 산모 중증장애도…의견 접수 6월 8일까지

광주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가족 활동지원, 2028년 말까지 연장

사회복지사 인권보호, 예방교육 내용 구체화…4월 22일까지 의견수렴

광주의료기기 지원 확대, 중증장애아동 재택…5월 26일 의견제출

광주청년 사회주택 입주, 보증금 200만 원 무이자 대출

국가보훈대상자 복지 확대, 상이 1~2급 활동지원 신청 가능

광주 북구 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운영, 주민 의견 27일까지

광주 북구 폐기도서 무상 배부, 시민 의견 25일까지 접수

광주공인조례 개정안, 22일까지 의견 제출

광주전남 소상공인·자영업자 세부담 감면 조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