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가족 활동지원, 2028년 말까지 연장

앞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더 오랫동안 직접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
•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경우
•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등 예외적 상황도 포함

무엇이 달라지나요?

현재 이 제도는 2026년 10월 31일까지만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약 2년 2개월 더 길어지는 셈입니다.

의견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입법예고 기간인 6월 22일까지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로 서면·우편 제출
-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제출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해당 가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적극적인 의견 제출이 필요합니다.

📞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