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5·18 북한군 개입 허위 주장 '불법' 최종 확정… 지만원 9천만원 배상 책임

[한줄요약]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도왔다고 거짓으로 말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어, 그런 책을 쓴 사람이 9천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도입]
역사 시간에 배우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 누군가 사실과 다르게 거짓말을 써서 책을 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최고법원이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핵심]
대법원은 1월 23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도왔다'는 내용의 책을 쓴 지만원 씨의 마지막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그 책으로 피해를 본 5·18기념재단 등에게 9천여만 원을 배상해야 하는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그 책은 더 이상 팔 수도, 인터넷에 올릴 수도 없게 되었고, 만약 다시 올리면 한 번에 200만 원씩 더 내야 합니다.

[설명]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광주에서 군사독재에 맞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요구한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에요.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있고, 학교에서도 배우죠. 그런데 지만원 씨는 2020년에 이 운동에 북한군이 관여했다는 주장을 책에 담아 냈어요. 이에 대해 재단과 당시 희생자 유가족 등이 "거짓말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법원 모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영향]
이 판결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역사적 사실, 특히 국가가 인정하고 모두가 배우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 함부로 거짓 정보를 만들고 퍼뜨리는 것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치 시험 문제의 정답을 알고 있는데, 누군가 고의로 틀린 답을 적어 다른 친구들을 헷갈리게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실을 존중하고 바르게 아는 태도가 필요해요.

[정리]
결국, 5·18을 왜곡한 거짓 주장은 법적으로도 틀린 행위이며, 그렇게 한 사람은 경제적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이 최고법원을 통해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말]
- 5·18 민주화운동: 1980년 5월 광주에서 군사정권의 독재에 맞서 시민들이 벌인 민주화 요구 운동. 현재는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있다.
- 손해배상: 잘못된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 피해를 돈으로 메꾸어 주는 것.
- 역사 왜곡: 실제 역사적 사실을故意로(고의로) 바꾸거나 틀리게 나타내는 행위.
- 9천여만 원은 얼마나 클까?: 중학생 평균 월 용돈을 5만 원이라고 할 때, 약 1,800개월(150년) 분량의 용돈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