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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개입 허위 주장 불법, 대법원 최종 확정 배상 9천만원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 개입으로 왜곡한 주장이 불법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지만원 씨는 허위 주장을 담은 책을 발간해 5·18기념재단 등에 9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재단은 반복되는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한 헌법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