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왜곡' 검색 결과

5·18 북한군 개입 허위 주장 불법, 대법원 최종 확정 배상 9천만원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 개입으로 왜곡한 주장이 불법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지만원 씨는 허위 주장을 담은 책을 발간해 5·18기념재단 등에 9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재단은 반복되는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한 헌법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주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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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 03-13

광주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 대법원 삭제·손배 7000만원 확정

대법원이 12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실린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왜곡 표현에 대해 삭제와 함께 7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법원은 "북한군 개입설" 등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명백한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역사 왜곡이 단순한 의견이 아닌 법적 책임을 수반한다는 원칙이 재확인됐다.

5·18정신 헌법 수록 촉구, 광주국회 성명서 발표

5·18기념재단을 중심으로 한 국민추진위원회가 3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도록 국회에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로 개헌 논의의 제도적 장애가 사라진 만큼, 국회가 실질적 입법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5·18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5·18단체, 박지원 의원과 간담회…헌법 정신 명시 요청

5·18 관련 단체들이 박지원 국회의원과 2월 1일 간담회를 열고 5대 현안을 건의한다.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명시하고, 유공자 보훈급여금 도입, 위자료 기준 통일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단체들은 "입법을 통해 해묵은 과제가 풀리길" 기대했다.

5·18기념재단, 故이해찬 선생 추모 "민주주의 위해 온몸 바친 동지"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서거에 대해 추모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그는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일이 민주공화국의 최소한의 책무임을 일관되게 강조했다"며 고인의 삶을 기렸다. 단체들은 고인의 뜻을 이어 국가폭력의 진실 규명과 훼손된 존엄 회복을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5·18정신 헌법 수록 촉구, 광주시 28일 국회 결의대회

광주시 5·18민주화운동정신계승위원회가 20일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제22대 국회에 공식 촉구하고 오는 28일 국회 본관 앞에서 개헌 촉구 결의대회를 연다. 강기정 위원장은 "국민적 합의는 오래 전에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정치권의 결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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