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개입 허위 주장 불법, 대법원 최종 확정 배상 9천만원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 개입으로 왜곡한 주장이 불법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지만원 씨는 허위 주장을 담은 책을 발간해 5·18기념재단 등에 9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재단은 반복되는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한 헌법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 개입으로 왜곡한 주장이 불법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지만원 씨는 허위 주장을 담은 책을 발간해 5·18기념재단 등에 9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재단은 반복되는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한 헌법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법원이 12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실린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왜곡 표현에 대해 삭제와 함께 7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법원은 "북한군 개입설" 등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명백한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역사 왜곡이 단순한 의견이 아닌 법적 책임을 수반한다는 원칙이 재확인됐다.
광산문화예술회관이 상주단체 예락의 창작 마당극 '천방지축 강심장'을 6월 12~13일 선보인다. 광주시민은 관람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5월 26일 오전 10시 티켓링크에서 예매를 시작한다.
광주 광산구 '어등 더 포레젠'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명단이 5월 7일 오후 2시 이후 발표된다. 총 54세대가 배정됐으며, 선정된 9명의 기관추천자는 5월 11일 인터넷 청약을 해야 한다.
광주 서구가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5월 18일~27일) 동안 국기 조기 게양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깃봉에서 깃면 세로길이만큼 내려서 달면 된다.
광주 남구 구립도서관이 5월 한 달간 피크닉 세트를 무료로 빌려주는 '북크닉' 서비스를 운영한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신청하면 된다.
광주 남구가 오는 5월 21일 효천역 광장에서 5·18 제46주년 기념 '송암·효천 추모문화제'를 개최한다. 추모공연과 독립영화 상영, 오월 주먹밥 나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된다.
광주 남구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역민 70%가 대상이며 1인당 최대 15만 원을 지원한다.
광주 광산구 이야기꽃도서관이 오는 21일부터 시니어·성인·아동·유아 대상 독서문화프로그램 7개 강좌를 운영한다. 수강 신청은 4월 13일 선착순으로 받으며, 무료 강좌도 3개나 된다.
광주 동구 산수·지산동 주민이면 무료로 영양 교육과 기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건강동아리가 열린다. 내일(5월 15일)까지 전화(062-608-4891)로 신청해야 하며, 선착순 20명 마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