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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개입 허위 주장 불법, 대법원 최종 확정 배상 9천만원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 개입으로 왜곡한 주장이 불법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지만원 씨는 허위 주장을 담은 책을 발간해 5·18기념재단 등에 9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재단은 반복되는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한 헌법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주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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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 03-13

5·18기념재단, 故이해찬 선생 추모 "민주주의 위해 온몸 바친 동지"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서거에 대해 추모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그는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일이 민주공화국의 최소한의 책무임을 일관되게 강조했다"며 고인의 삶을 기렸다. 단체들은 고인의 뜻을 이어 국가폭력의 진실 규명과 훼손된 존엄 회복을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광주장애인의날, 광산구 함께여서 빛나 행사 가족운동회·한마음대회

광주 광산구가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다양한 기념 행사를 마련했다. 지난 24일에는 기념식과 가족운동회가, 29일에는 한마음대회가 열려 참여와 소통의 장을 펼쳤다. 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차별 없는 포용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광주연극 '시간을 칠하는 사람', ACC 5·18 기념 14일 개막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5·18 민주화운동을 기리는 대표 레퍼토리 공연 '시간을 칠하는 사람'을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예술극장 극장1 무대에 올린다. 전석 3만원으로 7세 이상이면 누구나 예매할 수 있으며, 관람객에게는 3시간 무료 주차 혜택이 제공된다.

5·18정신 헌법 수록 촉구, 광주국회 성명서 발표

5·18기념재단을 중심으로 한 국민추진위원회가 3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도록 국회에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로 개헌 논의의 제도적 장애가 사라진 만큼, 국회가 실질적 입법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5·18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광주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 대법원 삭제·손배 7000만원 확정

대법원이 12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실린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왜곡 표현에 대해 삭제와 함께 7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법원은 "북한군 개입설" 등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명백한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역사 왜곡이 단순한 의견이 아닌 법적 책임을 수반한다는 원칙이 재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