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색 결과 — 공공친구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오는 25일 국회에서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함께하는 결의대회가 열려,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구체적 로드맵을 내놓는다.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각계 대표들이 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5·18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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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광주 · 05-02

광주대전 스타트업·소상공인 최대 6,000만원 지원

대전시가 창업 7년 이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이전·시제품 제작·디자인 개발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기업당 최대 6,000만원(기술이전비 2,500만원+컨설팅 1,000만원+시제품 2,500만원)을 지원하며, 신청은 5월 27일까지 대전테크노파크 DIPS 시스템으로 온라인 접수해야 한다.

광주 일자리, 50~69세 은퇴자 월 46만원 지원 40명 선착순

광주 남구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신중년에게 사회공헌활동 실비와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 참여자 4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활동실비와 시간당 수당을 합쳐 월 최대 46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4월 27일부터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광주무등산수박 육성, 올해 농가 지원 25억 투입

광주시가 2026년 지역특산품(무등산수박)과 원예특작농업 육성을 위해 총 25억 4,8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이미 3월 31일 마감됐으나, 매년 초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내년을 대비해 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광주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 대법원 삭제·손배 7000만원 확정

대법원이 12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실린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왜곡 표현에 대해 삭제와 함께 7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법원은 "북한군 개입설" 등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명백한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역사 왜곡이 단순한 의견이 아닌 법적 책임을 수반한다는 원칙이 재확인됐다.

광주수출 지원, NIPA 디지털콘텐츠 기업 6곳 5월 23일까지 추가 모집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해외 진출을 원하는 디지털콘텐츠 중소기업 6개사 내외를 추가 모집한다. IR·세일즈 교육, 해외 전시·미팅 참가(항공·숙박 2인 지원) 등 수출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NIP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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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색 결과 (72건)

광주 일자리,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40명 모집 월 48만원

광주의료급여, 5·18 관련자·유족 수시 신청 가능

광주 위기청소년 8개 분야 지원, 1월 30일까지 신청

5·18 북한군 개입 허위 주장 불법, 대법원 최종 확정 배상 9천만원

5·18정신 헌법 명시, 25일 국회 결의대회…지방선거 국민투표

광주대전 스타트업·소상공인 최대 6,000만원 지원

광주 일자리, 50~69세 은퇴자 월 46만원 지원 40명 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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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 대법원 삭제·손배 7000만원 확정

광주수출 지원, NIPA 디지털콘텐츠 기업 6곳 5월 23일까지 추가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