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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거사 진실규명, 광산구 제3기 진실화해위 신청 접수 2년간

광주 광산구가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출범에 따라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오는 2026년 2월 26일부터 2028년 2월 25일까지 2년간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부당한 공권력 피해자와 유족 등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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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 03-16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서울시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은 즉시 폐쇄하고 운영법인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중증 뇌병변·중복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시설 확충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

광주 누리과정 지원 강화, 2026년부터 만 4~5세 유아 보육비 인상

교육부가 2026년 3월부터 만 4~5세 유아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 보육비 지원 단가 인상 등 기존 지원의 취약점을 보완해 해당 연령대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덜어준다.

광주 근로복지, 노사 상생형 공동기금 58억 3개사 750명 혜택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노사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다. 총 58억 6천만원 규모의 기금을 통해 3개 기업 750여 명의 근로자들이 문화·체육·의료 분야에서 5년간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근로자 실질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