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개입 허위 주장 불법, 대법원 최종 확정 배상 9천만원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 개입으로 왜곡한 주장이 불법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지만원 씨는 허위 주장을 담은 책을 발간해 5·18기념재단 등에 9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재단은 반복되는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한 헌법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 개입으로 왜곡한 주장이 불법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지만원 씨는 허위 주장을 담은 책을 발간해 5·18기념재단 등에 9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재단은 반복되는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한 헌법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시각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를 시작했다. 행정심판 결과 문서에 QR코드를 인쇄해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전국 90개 행정심판기관에서 모두 활용 가능해 청구인 편의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광주 동구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꿈동산’이 맞벌이·다자녀 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4학년 이상 학생을 모집한다. 국가종합돌봄서비스로 운영되며 법교육 ‘로-티즌 아카데미’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한다.
광주 북구가 2026년 희망아카데미로 송길영·문형배·이홍렬·유성호 등 명사 4명을 초청해 무료 강연 시리즈를 연다. 첫 강연은 6월 16일 송길영 작가가 맡으며, 광주북구평생학습 누리집 또는 전화(062-410-6170)로 사전 신청해야 한다.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5월 9일부터 6월 2일까지 광주 전역에서 기념행사가 펼쳐진다. 시민난장, 민주평화대행진, 전야제, 기념식, 문화공연, 전시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득하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026년 4월 21일 기자차담회에서 임기 중 마무리할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2026년 6월 지하철 역명 확정과 상부도로 개방, 고유가 피해지원금 광주시 전액 부담, 2026년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일정이 포함됐다.
광주광역시가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를 5월 9일부터 31일까지 광주 전역에서 연다. 기념식, 문화공연, 전시, 재현행사, 대회 등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