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취업 중장년 재취업지원 개편, 2027년 500인 의무화

고용노동부가 14일 중장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100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되는 의무 규정을 2027년 500인 이상, 2029년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넓힌다. 이에 따라 중견·중소기업 노동자들도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서비스 방식도 크게 바뀐다. 기존 회사가 정한 프로그램을 수동적으로 듣는 방식에서, 노동자가 원하는 직업훈련·일경험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주말·야간 과정이 확대되고, 국민내일배움카드·폴리텍 중장년 특화훈련 등과 연계해 실질적인 직무 전환을 돕는다.

제도 명칭도 '퇴직 통보'라는 부정적 인식을 줄이기 위해 '경력지원서비스'로 변경한다. 노동자가 직접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규정도 마련된다.

현재 서비스 참여율은 낮은 편이다. 의무 대상 기업 1080곳 중 실제 서비스 제공은 643곳, 대상자 9만5000명 중 참여자는 2만7000여명에 그쳤다.

장기적으로는 40대 조기경력설계 체계로 전환한다. 퇴직 직전 교육을 넘어, 40대부터 직무 변화와 경력 전환 수요를 미리 점검하도록 지원한다. 중장년내일센터는 '경력개발센터'로 개편되고, AI 기반 경력설계 서비스도 도입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더 많은 중장년 근로자가 체계적인 경력 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