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췌장장애 장애 등록 가능 내부장애 기준도 완화

평생 인슐린 투여와 합병증 위험으로 어려움을 겪는 당뇨병 환자도 이제 장애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7월 1일부터 '췌장장애'가 새 장애유형으로 신설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등록 가능한 장애유형에 '췌장장애'를 신설했습니다. 새 장애유형 신설은 2003년 이후 23년 만으로, 장애유형은 16개로 늘었습니다.

어떤 경우가 췌장장애인가요?

당뇨병 중에서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손상된 경우가 대상입니다. 지속적인 인슐린 투여와 혈당 관리가 필요하고, 심한 저혈당이나 당뇨병성 케톤산증 등 치명적인 급성 합병증 위험에 상시 노출돼 일상·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약이 있는 경우입니다.

등록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공공시설 이용료, 전기·통신 요금, 공과금 감면
• 각종 세금 혜택
•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와 소득수준 등 요건을 충족하면 활동지원·장애수당·의료비지원 등

내부장애 기준도 완화됩니다

7월 1일부터 심장·간·장루요루·호흡기 등 내부장애 등록기준도 완화됩니다. 심장장애는 관련 질환을 확대하고 폰탄수술을 받은 경우를 추가했으며, 호흡기장애는 '기관절개술 및 24시간 인공호흡'의 경우 6개월 경과 후 진단이 가능해졌습니다. 장루요루는 복원 이후 심각한 배변장애가 있으면 인정하고, 간장애는 합병증 범위를 넓혔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을 받습니다.
2.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 등을 발급받습니다.
3.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장애정도심사는 국민연금공단이 전담합니다.

※ 장애인 전형으로 입시나 취업을 준비하는 신청인은 '고3 재학증명서', '워크넷 구직등록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말까지 한시 운영).

문의

•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