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장애인 학습권 보장법 국회 통과, 학교 행동중재전문가 배치

국회가 5월 7일 본회의를 열어 장애대학생 학습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을 예방하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김영호 의원과 조정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기존 법의 문제점을 보완해 장애인 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어떤 내용이 바뀌나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1.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강화 — 현행법은 실태조사만 규정하고 있어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원이 실제 학습권 보장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 행동중재전문가 배치 —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예방·중재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둘 수 있게 했다. 이는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3. 장애학생 학교폭력 심의 시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화 — 이날 함께 통과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의사소통 어려움 등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장애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절차가 포함됐다.

이 변화가 필요한 이유

그동안 장애대학생을 위한 정책이 마련돼도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특히 행동중재전문가 배치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느껴온 어려움을 덜어주고,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 모두 안전하게 교육받을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은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장애대학생이나 특수교육대상자 자녀를 둔 학부모, 관련 교사는 관할 교육청이나 학교에 문의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