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제외, 중소기업 일자리·투자 계획서 11월 30일까지 홈택스 제출

직원을 1명이라도 더 뽑거나 설비 투자를 늘릴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계획서 한 장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국세청은 일자리창출 계획서 또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낸 중소기업을 '25사업연도 법인세와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제출 기간은 2026년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광주 사업장은 '지방' 기준을 적용받아 투자 증가 기준이 수도권보다 5%p 낮다. 법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대상이다.

이런 사업자면 해당돼요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개인사업자
• '25사업연도(개인은 '25년 귀속)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하 — 예: 음식·숙박업 400억 원, 수리업 600억 원, 인쇄업 800억 원, 운수업 1,000억 원, 식료품제조 1,200억 원
• 빠지는 경우: 자산 2천억 원 이상이면서 수입 500억 원 이상인 법인, 수입 500억 원 이상 전문직(의사·변호사 등)·전문 인적용역 법인, 임금체불 명단공개·체납·조세범·분식결산 등 불성실 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자

방법 ① 일자리창출 계획서

'27년 상시근로자 수를 '26년보다 아래만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2% 이상(최소 1명)
- 500억~1,800억 원: 3% 이상(최소 1명)

가중치도 있다. 일반 중소기업이 청년(15~34세)·고령자(60세 이상)·장애인을 1명 뽑으면 2명으로 계산한다. 청년창업 중소기업·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은 일반 근로자 1명을 2명으로 친다. 지방소재 중소기업은 1명을 1.5명으로 계산한다.

방법 ② 투자확대 계획서

'27년 투자금액을 '26년보다 아래만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지방 5% / 수도권 10% 이상
- 500억~1,800억 원: 지방 15% / 수도권 20% 이상

수도권과 지방에 함께 투자해도 지방 투자 비율이 80% 이상이면 지방 기준을 적용한다.

제출 방법

1. 두 계획서 중 하나만 내면 된다
2. 홈택스 검색창에 "일자리창출" 또는 "투자확대"를 검색해 작성한다. 고용·투자 증가 비율을 자동으로 계산해 준다
3. 온라인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한다

꼭 알아둘 점

성실도 하위 등으로 원래 정기조사 대상이었는데 계획서 덕분에 제외된 기업이 약속대로 고용·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2028년에 '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추가 선정된다. 지킬 수 있는 만큼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하다.

문의: 국세청 법인세과 ☎ 044-204-3302, 소득세과 ☎ 044-204-3257 또는 관할 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