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냉면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5년간 소상공인 보호

국수와 냉면을 만드는 소상공인은 앞으로 5년간 대기업과의 경쟁 부담 없이 장사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5월 19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수 제조업」과 「냉면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2026년 5월 27일부터 2031년 5월 26일까지 5년이다.

적합업종이란?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경영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한번 지정되면 대기업은 해당 업종에서 사업 인수·개시·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국수·냉면 제조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영세한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시장이라는 점을 인정받아 2021년 처음 지정됐고, 이번에 5년 연장됐다.

대상 업종 범위
재지정 대상은 소재면(밀가루 등 재료를 반죽해 면발로 만든 제품)만을 제품화해 생산·판매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 국수: 건면, 생면
- 냉면: 건면, 생면, 숙면

예외 조항 — 수출·HMR은 허용
다만 위원회는 기존과 동일하게 다음 경우는 예외적으로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승인하기로 했다.
- 수출용으로 생산·판매하는 경우
- 가정간편식(HMR) 형태로 소재면과 소스 등 다른 식품과 함께 구성해 판매하는 경우
- OEM 방식으로 소상공인에게 납품받아 판매하는 경우는 무제한 허용
- 대기업의 직접 생산은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 중소기업 OEM 생산은 130% 이내까지 허용

중기부 이은청 상생협력정책관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올해 처음 시행되는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 제품·서비스 개선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제도가 자동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고시 예정이다.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044-204-7930)로 하면 된다.